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의 소송비용 납부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매체를 신설하는데 따른 이용수수료 체계를 정비함

3. 주요내용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매체별로 그 이용수수료 상한을 달리 정함(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713호                             2017. 2. 2.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1000분의 35를 곱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비율을 곱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 1000분의 35

2. 그 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 1000분의 8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수수료 를 당사자가 납부할 인지액, 송 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1000분의 35를 곱 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 ------------------------ ------------------------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 ---------------------.
<신 설>	1.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금 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 1000분의 35
<신 설>	2. 그 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 우 : 1000분의 80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711